[Q&A] iOS7 GM 설치 관련, 불법? 합법?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ios7 (gm버전) 배포된걸 다운받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합법인가요?

iOS 펌웨어는 iOS 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되는 S/W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용 S/W ‘불법 공유’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iOS 펌웨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모든 베타/GM/정식 버전을 통틀어, 정식 애플 채널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설치했다해서 애플에서 문제 삼았거나 고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리면, 어차피 무료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입수하여 설치했다해서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단, 베타 또는 개발자 대상 펌웨어 설치 후, 기기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애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자에게만 배포된 펌웨어를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베타 및 GM 버전은 오직 애플 개발자로 유상(년/99달러) 등록한 개발자만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 있고, 애플 개발자 약관에서도, 개발자 홈피에서 취득한 내용물을 외부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외부로 공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애플에서 소송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해당 배포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겁니다. 실제로, 애플에서 약관을 위반한 개발자들을 베타 펌웨어 외부 공개 및 UUID 등록 대행 등을 이유로 아이디를 영구차단하거나, S/W 를 배포한 사이트를 법적 절차를 통하여 폐쇄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 배포자는 ‘불법’, 단순히 다운로드/설치하는 사용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